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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정직한진돗개
어쩌면정직한진돗개
  • 민사법률
    26.03.18
    Q. 담당 형사가 정보공개청구를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참고인이라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정보공개청구건으로 담당 형사와 통화를 했더니 방문 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담당 형사 재량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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