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근엄한고양이
- 명예훼손·모욕법률Q. 신상 명시 이후로도 상대방이 욕설을 한다면1. 이전에 한 욕설도 나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줬음이 모욕죄로 인정 되는 건가요?2. 그리고 상대방이 정황상 여럿이 아닌 한명의 개인임이 확실하나 계속 id와 ip를 바꿔서 저에게 욕을 했다면 고소장의 피고소인 란에는 해당 id와 ip를 모두 기입하나요?2번 질문은 어디까지나 1번의 의문이 참이라 하였을 때 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지속성은 따로 묻지 않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 특정성 성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d.cinside 게시글 특성상 수정이 용이해 게시글 본문에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1. 회원의 갤로그 내 방명록,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로도 인정되기 힘들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2. 저를 사이버 스토킹하며 반 년간 지속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다만 댓글을 달때마다 그 id, ip 주소를 바꿔서 오는데 그것이 모두 한 사람임을 피해자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고소 할때 제가 이 부분을 기재할 수 없는 건가요?3. (1)과 (2) 질문을 연계해서, 만약 제가 (1)의 경우로 인해 피고소인의 댓글에 직접 답글로 자신의 전화번호, 거주지(시•도•읍까지만), 성명을 밝힌 후 추가적인 피해 발생에 고소 의사를 밝혔을 때, (2)의 경우처럼 또 다른 id와 ip로 온 후 저의 다른 게시글에 욕설을 한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기 힘든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에서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 게시글과 댓글에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이겠지만그러면 상대는 그 이후 해당 게시글 내에선 말을 돌리거나 안하거나 혹은 ip와 id를 바꿔서 오면 그만이잖아요 저는 제 신상만 털리는 꼴이 되고근데 이게 또 해당 커뮤니티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여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 성립될 수도 있다 하던데요한번은 오해가 있어 커뮤니티에 제 id가 거론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명이 "어 쟤 누구다~" 하면서 3200명이 보고 댓글이 70개가 넘게 달린 제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저는 제 신상이 기재된 스팀 프로필을 해당 커뮤니티에 올린적 있으며 제가 반고닉 ㅇㅇ 임에도 불과하고 위의 사례처럼 식별코드로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봐야하고 진술서까지 써줄 증인 정도는 있어야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하다 볼까요디시 같은 커뮤니티는 갤로그나 피해 발생 게시글이 아닌 다른 게시글에 자신의 신상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변호사님 말씀이 많습니다그렇다면 레바라는 만화 작가가 자신의 블로그로 유도해 모욕을 한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어 처벌한 사례처럼 상대방이 저의 블로그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면 성립이 가능할 확률이 높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오디시인사이드 반고닉 ㅇㅇ 회원이 본인의 갤로그 방명록(제 3자 열람 가능)에 시/도/읍, 이름의 신상 정보 개시와 지속적인 모욕에 대한 고소 의사를 표한 이후로도 게시글에 악플이 달린다면 특정성이 성립 가능한가요?특정성이란 것이 상대방이 나의 신상을 알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지 않고 누구든 볼 수 있는 곳에 이것이 본인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기만 하다면 가능하다는데1) 상대방도 정확히 나의 신상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내가 상대방에게 나에게 한 것이 맞냐고 되물어야한다 이에 대해 맞다/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 쪽이 정확하며 사례가 있나요만약 본인의 갤로그에 기재된 신상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