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출입국시 문제점1. 기본 상황저는 이미 전처와 이혼이 확정된 상태입니다.이혼 과정 및 양육비 소송이 있었으나, 해외 거주 사정으로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전처 측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고, 현재까지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 및 근무 중이며, 이번에 약 1주일간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2. 현재 확인된 내용온라인으로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정지 등의 조치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온라인 조회만으로는 실제 조치 여부를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3. 주요 우려 사항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특정 사안(예: 감치) 하나가 아니라, 입국 및 출국 과정에서 제 신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1. 감치명령 여부양육비 미지급 관련하여 법원에서 감치명령(구속)이 발부된 상태인지 여부.만약 발부되었다면, 입국 즉시 공항에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2. 출국금지 여부한국에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하려 할 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온라인 조회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출국금지일 수 있는지.3. 수배나 체포 가능성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해 수배가 내려져 있거나, 입국 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4. 기타 신변상의 법적 위험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법적 조치가 존재하여,한국 체류 중 또는 출국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4.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확인 사항1. 법원을 통한 감치명령 발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지.2.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 확인이 가능한지.3. 온라인 조회 결과와 실제 조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4. 입국·출국 시 신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가 있는지 포괄적으로 점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