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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범죄
법률
25.11.02
Q.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질문합니다
라인이라는 채팅앱에서 상대방이 사진을 달라고 해서 아무사진이나 올렸는데 상반신만 공개된 사진을 올렸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알아보니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통매음 헌터라고도 하던데 이게 그런 경우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