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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멋쩍은부엉이
질문
답변
민사
법률
25.10.11
Q.
내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고소한다면 고소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그냥 친구와 “이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10만원 주기”와 같은 그냥 장난으로 뱉은 한마디를 상대방이 수락한걸 녹음을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남기고 그걸 이용해 고소를 한다면 피고소인은 그 돈을 줘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