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장난기있는알탕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전세 계약 파기가능할까요?현재 전세 계약을 한 상태이고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보증보험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부동산에서 적극 권유했구요.+) 알고 보니, 임대인이 곧 임사자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서 보증보험을 자기가 안들어줄거라고 합니다. 저보고 직접 들라고 하네요. (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아닌가요?)+) 그리고 임대인이 저랑 계약 전부터 집을 내놓은 상황인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에 문의 해보니 이미 부동산도 알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저한테는 계약전에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 전화번호랑 실제 임대인 전화번호가 다릅니다.이와 같은 문제를 꼬집으면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제가 물어내야하는 손해배상액이 크다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적 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깔끔하게 계약 파기를 주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말일로 강제 지정하려 합니다안녕하세요.다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고 두 달 전에 통보 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퇴사 날짜는 6월 15일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월말 퇴사만 가능하다고 5월말 또는 6월말로 퇴사일자를 조정하길 원합니다.저는 개인 사정상 6월 15일에 퇴사처리를 해야하기에, 월말 퇴사를 해야하는 근거를 물었습니다.인사팀 답변으로는 인사규정에는 없으나 노사 단체협약에 그렇게 나와있다라고 하여 단체협약서를 꼼꼼하게 훑어보았지만 그런 조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강압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질문 1) 이런 경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까요?질문 2)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사팀에서 수리를 안해주더라도 한 달 후부터는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5/15에 사직서를 제출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