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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
법률
25.06.11
Q.
개인정보 관련 선처탄원서 열람대상 및 법적효력
피고인의 선처탄원서를 피해자가 열람할수있나요? 효력이 어디까지 있나요?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