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생기넘치는산양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 고소처분 끝난사건 명예훼손 가능할까요?(감성팔이없음)두가지 답변 부탁드려요1.예를들어 2023년 부모없이자란 니 시궁창인생 -> 모욕죄 50만원2024년 부모없이자란 니 시궁창인생-> 동일한 증거자료 동일한날짜로 모욕처벌 끝난사건을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2.예를들어감자는 전과 3범이야 2024년1월게시글 -> 사실적시명예훼손고소감자 알아보니 전과3범이더라 ㅋㅋ 2024년9월게시글 ->사실적시 명예훼손고소글내용이 살짝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고 고소내용이 사실적시명예훼손 둘다 같음 명예훼손으로 각각 둘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재판 2심 재판 앞두고있습니다 절차좀 알려주세요(감성팔이없음)저는 피고입니다 모욕 명예훼손1심때 검사가 공소사실 읊고국선변호사가 반론읽고할말있냐고 변론있는지 판사가묻고 서면으로제출했습니다 (국선이 이대로말하라고함)이렇게 재판이끝났습니다1심 유죄 2심항소중 1심 국선 2심 국선없이 나홀로 ----------------------------------------1.항소이유서 제출했습니다 재판당일 판사가 변론기회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게 반영이되나요?2.혹시 항소이유서 제출해놨는데 추가로 더 제출할수있나요?3.1심이랑 똑같이 절차가 검사가 공소사실읊고 제가 변론하고 바로 퇴장인가요?4.판사가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나요?5.1심때 검사측의 제입장에서 수긍할수없는 주장 , 1심때 다뤄지지않은부분을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꼭 재판에 반영을 받고싶습니다 그래야 무죄 혹은 벌금감면이 가능합니다재판에 반영되게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재판 2심 항소 절차 문의합니다(감성팔이없음)저는 피고입니다 모욕 명예훼손A사이트 a사용자(피고) 원고를모욕 / 모욕과는별개로 일상생활 글을 작성함 CB사이트 b사용자가 일상생활 글을 작성함 CA,B 사이트에 올라온글C이 똑같음(복붙해서)고로 a,b 동일인물이며 A사이트에서 모욕당한 사실을 b이용자에게 고소보완수사에서 a사이트유저가 b사이트유저와 동일인물인지 확인못함a사이트유저가 누구인지 개인정보 ,작성글존재여부도 확인못함(사이트담당자 답변확인)1심 벌금250 2심앞두고있습니다----------------------------------------1.항소이유서 제출했습니다 재판당일 판사가 변론기회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게 반영이되나요?2.혹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추가로 더 제출하는게있나요?3.절차가 검사가 공소사실읊고 제가 변론하고 바로 퇴장인가요?4.판사가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