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기묘한닭
- 부동산경제Q. 1세대 단독주택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여부 (공시가격x)읍면리 지역 1층짜리 1가구 단독주택이고전용면적은 65제곱미터입니다.공시지가 조회해보면 개별주택가격은 나와있으나(약 1억2000만원대) 공시가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전세 1억 초반대에 올라온 매물이고집에 융자 없고 평수도 딱 다 맞아 떨어지긴 하나중개사님도 집에 융자 없고 평수도 맞아서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하지 않겠냐고는 하시지만 정확히는 모르십니다이럴 경우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상환 문제 (상황 설명 글이 깁니다)며칠 전인 6월30일이 전세 만기일이었습니다.2년 전인 6월 30일에 중기청 100%로 들어갔었고곧 다가오는 7월 30일은 대출 만기일입니다.이번년도 2월 중순 쯤 임대인과 집 연장 안 하고 이사를 갈 거라고 두차례 통화를 마쳤는데 그냥 통화 목록에만 남아있고 녹취록은 없습니다..그러고 계약했던 부동산에서도 집 연장 관련해서 연락을 주셔서 문자로 임대인분과 재계약 안 하기로 했다고 일 중이라 부득이하게 문자로 드린다는 문자만 남아있습니다그러고 남은 4개월동안 열심히 이사갈 집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목적물 변경하여 대출 연장 신청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통화로 이미 계약 연장 안 하고 이사를 갈 거라고, 알았다며 구두로 서로 이야기를 마친 상태이니 그것만 믿고 이사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러고 만기일 5일 쯤 전에 임대인분께 다시 확인차 문자로 30일에 나간다고 보내놓았습니다계약 만기일이자 이사 당일에 이삿짐센터분들 오셔서 열심히 짐 옮기고 있다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다음 세입자도 안 구해놓고 우리가 돈이 어디있냐며 줄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임대인은 나이가 아주 많은 어르신이고 나이가 많아 자식 한명에게 위임을 해서 그분이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사 당일에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사문제나 집 문제 같은 것들은 전부 대리인이랑 통해 연락하라고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이사 당일에 알았습니다. 맹세하고 그 전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2월에 전화했을 당시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면 안되겠냐 그런 말도 일절 없었고 그렇게 부탁을 들었다면 저도 당연히 여기저기 올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했었을 겁니다.이사 당일에 모든 것이 다 빠그러질 위기에 처하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바로 보증보험에 전화하니 거기서도 문자를 두달 이전에 보낸 내역이 있거나 전화를 했어도 녹취록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전화 목록은 있으나 녹취록은 없습니다.. 문자도 5일 전에 확인차 보낸 문자밖에 없었고 그나마 있던 것은 위에도 써놨다시피 계약했던 부동산에 보낸 문자입니다.그런 걸로는 아무런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임대인이 어르신이라 문자는 힘드실 것 같아 배려차원에서 전화로만 소통을 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그러고 이사 당일에는 2월에 분명 전화로 말씀 드렸지 않았냐, 서로 이야기 된 상태이지 않냐고 묻는 질문에 ‘그래 그걸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라는 답변이 있는 통화를 녹취는 하였으나 그것도 입증이 될만한 녹취록은 아니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결국 이사 당일, 이사 하다가 전부 중단된 상태이고 이사가기로 했던 집도 계약 파기되었습니다.어찌저찌 며칠만에 다음으로 들어올 세입자는 구했으나 저도 현재로서는 갱신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그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또 집 원상복구를 물고 늘어집니다.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들어오기 이전부터 되어있던 것까지 싹 다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는 상태이고(다행히 저희 전 세입자와 집 보수 문제로 나눴던 문자 캡쳐 내역을 찾은 상태라 제가 하지 않은 부분인 것을 증명할 내역은 있습니다)그것을 그 대리인에게 보냈더니 하루 이상 답변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추측이지만 순순히 알겠다고 다 보수하고 나가겠다는 답변이 아니어서 아니꼬운 마음에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어쨌든 다음 세입자도 들어오고 저희도 나가고 안전하게 하려면 갱신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몇차례나 연락을 취했는데대리인은 임대인에게 말을 하라고 하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면 도장이 대리인에게 있다고 하며 계속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대출 만기일이 이제 한달도 안 남은 상태인데하루하루 똥줄타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인데그 전에 얼른 갱신계약서를 쓰는게 답인데답변이 없으니 미쳐버릴 노릇이에요이제는 도대체 뭐부터 해야할지도 머릿속이 포화상태라 갈피를 못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