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풍부한나무늘보
- 성범죄법률Q. 버스성추행 합의금 어느정도로해야할까요2달전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해 현재 합의 의사가없는지 연락이 온상태인데요,,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합의금이 안맞으면 그냥 합의안하겠다해도 추후에 그 피의자는 벌받게되는건가요? 버스가 밀집되어있지도않앗고요 맨앞에서 일어난일이여서 cctv확보되어 범행은 인정한상태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땅에 관련된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엄마가 이모2명과(총3명) 2억짜리 땅을 몇년전에 공동명의로 샀어요.엄마승인하에 엄마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샀습니다.이자는 첫째이모 25만원 저희엄마25만원 막내이모50만원으로 내고있었는데 몇년전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산문제로인해막내이모와 사이가 안좋아져 이자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다가 이번달부터 아예연락이 되지않고 주소도 알수없으며 전화도 되지않는데땅을 팔던 경매로 넘어가든 막내이모의 승인이 있어야하는데이자를 내지않는 문제에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을까요?ㅠ
- 성범죄법률Q. 준강제추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2달전에 버스에서 옆자리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저는 선잠을자고있었고 갑자기 가슴에 손이 올라와서 깜짝놀라깻는데기분이 너무나빠서 바로 경찰서에 문자신고해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혹시몰라 cctv를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확보해서 명확한 증거는 되었구요혐의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송치된 상태입니다.이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피의자는 변호사를 구해 합의나 이런걸 요구하게 되는상황이 잇을까요?(이런상황에서 피의자는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나요?)상대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것도 꺼려지는데 국선변호사를 선임을 하는게 나을까요?정신적으로 힘들어 버스 지하철탈때 항상 긴장하며 타는데 이런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