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푸른레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새아파트단지내소규모상가 관리규약이존재하지않을때 관리비부과를 임의적으로자기네맘대로해도되는지요?새아파트단지내소규모상가 관리규약이존재하지않을때 관리비부과를 임의적으로자기네맘대로해도되는지요?관리규약이없을시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을따르는게맞다고 하는것같은데자기네임의대로 공동관리비를 청구하면 그것을 다내야하는지요?전유면적대로 내야한다고알고있는데 맞나요?전유면적대로 하지않고 자기네맘대로부과했을시에 어떻게납부해야되는지? 전유면적대로계산해서 내가내야할금액만 입금하면되나요?아니면 미납하나요?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을알려주세요 1층은승강기를안탄다고 공동전기세를 기본료만낸다고하는데 협의되지도않고 관리규약이없는데 그래도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새아파트상가 관리규약이정해지지않았을때새아파트의상가 관리규약이 정해지지않았을때 관리비산정은 어떻게하는건가요?관리규약을만들어야하는데 기본틀이 있나요?입주자간 협의가되지않아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기준으로 관리비를 책정해야하나요?1층에서 엘레베이터를 타지않는다고 공동전기료를 기본료만낸다고하는데맞나요?이런분쟁은 어떤기준의법이없나요?꼭좀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