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열정넘치는두루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전회사에서 근로소득 외 거주지 사업소득?안녕하세요 올해 종소세 신고 기간이라 확인 해보니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외 거주지 사업소득이 조회 되었습니다.저는 3.3% 프리랜서 일 한적도 없고 그 외 지불 받은 돈도 없는데 저 소득은 뭔가요?회사에서 허위신고 한 것 같습니다.저 외에 같이 일했던 전 동료들도 거주지 사업소득이 잡혀있더라구요.이렇게 되면 제가 받은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그리고 탈세 신고 가능한 부분이며 회사 처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및 금품 청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해고예고수당 및 금품 청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작년 11월 ~ 올해 6월 정규직으로 근무• 해고 통보일 6/19일이며6월말까지 근무하라는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부당한 해고 통보와 거짓 퇴사 사유 강요] •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이유로 정규직 직원들에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조작하여 계약만료 방식의 퇴사를 강요 • 회사에게 정규직 부당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부 지원금을 위해 계약만료로 퇴사 하기를 요구하였고, 퇴사 당일에 위조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함. 퇴사자들에게는 계약 만료로 나가야 실업급여 받기 수월하다며 회사가 원하는대로 나가도록 종용함사회초년생이라 이러한 경험이 없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원에게는 보상안 없이 퇴사를 종용하였으며, 대리에게는 위로금을 제시했으나 퇴사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음. 대표는 지급 약속을 6차례 미루고 연락을 회피함(현재진행중)회사의 강요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직원들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퇴사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 • 6말 퇴사 후 월급 지급일(7월 15일) ~ 최종 지급일(8월 9일) • 퇴사 후 월급 일부 미지급 및 지급일 연기 • 회사 자금 사정이라는 이유로 월급의 일부(200만원)를 월급날에 당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연기. 그러나 여러 차례 약속한 지급일에도 입금하지 않았음 • 남은 금액 지급일을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약속일을 어김. 입금 당일날 연락두절. 지속된 연기로 인해 회사에 직접 찾아가 항의한 후에야 8월 9일에 남은 급여를 정산 받음.이러한 상황이었는데 현시점에서 금품청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신고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모든 일들을 그냥 넘기려고 했으나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이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민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가 가능할까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되어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누가: 회사 대표• 언제: 특정 날짜 2회• 어디서: 대표의 개인 SNS 계정• 무엇을: 직원 동의 없이 CCTV 화면을 캡처하여 개인 SNS 스토리에 게시• 왜: 회사 내 CCTV 화면을 대표 개인 SNS에 단순 자랑을 위해 업로드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 발생• 어떻게: 대표는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회사 내 CCTV 화면을 캡처해 개인 SNS 스토리에 두 차례 업로드함. 스토리는 24시간 동안 공개되어 모든 팔로워가 볼 수 있으며, 대표 계정은 공개 계정이기에 팔로워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음. 해당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 둠.이러한 상황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초상권 침해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초상권침해 소송과 광고 모델 사용에 대한 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초상권 무단 사용 및 보상 문제에 대해 여쭤 보고싶어서 글 남깁니다.본인은 광고대행사 회사 재직 당시업체측의 상세페이지 제작 건이 들어왔습니다.제품 촬영 시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대뜸 대표가 근무하고 있는 본인에게 모델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 마케팅팀입니다.사회초년생이고 사회 경험과 법적 지식이 부족했던 본인은 대표 지시에 따라 광고 모델 촬영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대표와 사원 간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촬영이었습니다.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광고 기한에 대한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마치 대표는 별 일 아니라는 듯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본인이 퇴사한 현재 시점까지 해당 광고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며,따라서 본인의 초상권에 대한 무단 사용을 즉시 중지 시키고 광고 개재 했던 기간 동안의 금액 또한 보상 받고싶습니다.온라인에 제 사진이 광고로 사용되는 바람에주변 지인들도 알게되어 너무 창피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광고 모델 사용에 대한 보상 문제본인은 회사 재직 중 대표 요청에 따라 특정 제품의 광고 촬영 모델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해당 촬영과 관련된 어떠한 금전적 또는 물질적 보상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모델 사용에 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보상이 가능할까요?광고 모델 사용 기한 관련본인에게 광고 모델 계약서 작성 없이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퇴사한 현시점까지 해당 광고는 기한 없이 인터넷과 기타 상업적 매체에 계속 게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 모델의 사용 기한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진행 할 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증거 자료로는회사 내 협업툴에 등록된 업무 스크린샷해당 스크린샷에는 업무에 대해 기록 되어 있으며, 모델로써 본인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협업툴 내 메신저 스크린샷해당 스크린샷은 협업툴 메신저를 통해 작성된 본인의 업무 내역을 캡처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제품 광고 촬영을 위해 본인이 스튜디오와 카메라 장비 대여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한 것입니다.촬영 일정 및 인원 확정 보고 메신저 스크린샷해당 스크린샷은 본인이 전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제품 광고 촬영의 최종 일정과 장소가 확정된 내용을 공유한 것입니다.메신저 내용은 촬영 일자와 시간,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촬영 진행 인원 명단에 대표,팀장,(본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본인을 제외한 촬영 진행 인원은 모두 남성으로 불편함과 민망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촬영 현장에서 배려가 부족한 구성 인원으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버거웠습니다.촬영 당일 단체 채팅방 출발 공지 메신저 스크린샷해당 스크린샷은 촬영 당일, 회사의 모든 직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본인이 촬영 모델로서 다른 직원과 함께 스튜디오로 출발한다는 내용을 공유한 메신저 대화입니다.이 메시지를 통해 촬영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예정된 인원들이 촬영 장소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촬영 당일 전후 입금 내역서촬영 전 , 당일 , 그 후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입금 내역서 또한 제출 가능합니다.현재까지 개시되어 있는 광고 실시간 녹화 증거현재 날짜, 시간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실시간으로 광고가 아직도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녹화 자료도 있습니다.해당 건 소송 진행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광고물도 내릴 수 있을까요?소송으로 진행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도 함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