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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데시벨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체감하기로는 그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p>

버스킹 규제가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