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친해지고싶은복숭아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4.05.09
  Q. 도박개장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형법 제 247조를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도박이 합법인 해외국가(A국가로 가정)에서 A국가의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한국인일 경우에, 속인주의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