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완벽한잉어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교통사고로 과실 8(상대):2(저) 받은 상태입니다.자차 수리비가 200만원 나오고 자기부담금 50만원 냈습니다.(20만원~50만원 공제로 자차 가입)상법 682조 1항에 따라서 상대보험사에게 받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먼저 환급해야한다고 하던데, 저희 보험사 는 자차보험이 '최소 20만원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고 납 부한 자기부담금 50만원 중 20만원을 뺀 30만원만 환급 해준 상황입니다.약관이 법 위에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20만원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보험사에서 안주면 소송 한다고 하면 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저희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건가요?안녕하세요.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100대 0 과실을 인정을 안해서 저희 보험사한테 소송 진행해달라고 하고 얼마전에 판결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근데 우리보험사한테 전달받은 판결문에는 원고가 상대, 피고가 저희보험사입니다. 게다가 판결문에는 과실비율을 판결한다는 내용도 없고, 원고(상대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8대 2에 따르더라도 구상 가능 금액이 없어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써있습니다.저희 보험사측 얘기는 이게 과실 소송이랑 함께 소송한거라고 하는데, 맞나요?저희가 과실 0%를 주장하며 소송을 했으면 원고에 저희 보험사가 들어가고 판결 이유에도 과실비율이 정확하게 판정이 되어야하지 않나요?저희 보험사가 과실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