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사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알고싶어요제 부동산에 등기부를 보니까 가압류가 걸렸는데 어떤 이유로 가압류를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은데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예상되는건 있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 사이트에 포괄신청동의 했는데 전에 살던집으로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가 가고있어요제목그대로여서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봐도 진행중인 사건도없고 지급명령 신청되어 있는것도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카드값을 연체하고있어서 카드사에서 등기를 보낸것 같은데 발신인은 지방법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인가해서 전자소송사이트에 봐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다운계약 과태료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부동산 다운계약 걸려서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낼것 같은데 미납하면 어떻게되나요? 계속 미납하면 구속되나요?? 제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미납하면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고소할까 하는데 알아보고있는데 이런경우 전세사기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년전에 신축다가구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전세 1억에 계약했습니다당시에 신축 첫입주하는 건물이였고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근저당8억하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있다고 안내받고 집주인한테도 확인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기가 다가와서 집주인에게 만기되면 이사갈테니까 보증금을 주셔야 한다고 연락했는데 집주인은 요즘 개인적으로 좋지않은일이 생겨서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보증금을 줄돈이 없어서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이고 상황이 안좋아졌대요ㅠㅠ 은행이자도 못낼위기라고 하더라구요 만기가 지났는데 언제부턴가 연락도 잘안되고요 저도 급히 확정일자 같은것도 알아보니 제앞에 5,000만원 보증금있고 제가 2순위 이더라구요 계약당시에 공인중개사하고 집주인이 고지했던 내용은 거짓은 없더라구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된다하더라도 은행이 가져가고 최우선변제금가져가고 1순위보증금에서 가져가면 저는 한푼도 못받거나 일부만 받을수도 있을것 같다는 계산이되요집주인에게 민사소송을해도 집주인이 망해서 재산이 전혀없으면 소용도 없을것 같아요 열받아서 전세사기로 고소해서 집주인 압박주고 감옥가게 하고싶은데 사기로 고소해도 될까요?아는지인한테 물어보니 집주인이 계약당시에 속인것도 없고 집주인이 2년전 계약당시에는 건축사업을 했던사람이라 능력도 있었다가 건축경기 안좋아지고 사기도 당해서 상황이 안좋아진거라서 사기로 고소해도 무혐의가 될수도 있고 오히려 제가 집주인한테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는데 이말이 맞을까요?ㅜㅜ 사기로 고소는 하지말고 지급명령신청해서 민사소송만 해야할까요??
- 자동차생활Q. 자동차 할부못내서 압류되면 폐차 못하나요?자금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자동차 할부를 못낼것 같아요 자동차등록원부에 캐피탈에서 저당을 잡아놓았네요할부값 못내면 어떻게되나요?? 차는 운행할수있나요?? 나중에 차는 못팔것같은데 폐차는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제가 타인의 재판과정을 알수있나요?제가 어떤사람을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검찰청에 고소인 조서를 작성하러 갔습니다그런데 수사관님 얘기로는 피고소인이 이전에 다른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재판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어떻게 확인하셨냐고 물으니까 정확히 말씀은 안해주시고 어떤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모두다 볼수있게 공개가 되어있다고 하시던데저도 확인하고싶은데 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피고소인의 이름 주민번호 알고있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감사가 하청업체 대표가 될수있나요?건물관리업체 법인회사의 감사가 청소하청업체를 창업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정관에는 감사의 겸직금지조항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