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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통통한주먹밥

무조건통통한주먹밥

형사법률
25.06.24
Q. 적법한 노동 쟁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가요?적법한 노동쟁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