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수상한닭

질문

답변

• 민사법률

  25.09.11
  Q. 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죄 처벌제 친동생이 저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처방도 받았습니다. 병원 처방전과 진료기록서류 증거로 제출했고 본인이 범죄사실 인정도 했는데 경찰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위조로만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도 병원 자필 진료접수증나 개인정보동의서 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해당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