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듀공45
- 금융법률Q.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차명계좌 신고)안00씨는 2017년 A법인의 대표 김00씨의 권유로 여행사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A법인이 폐업한 후, 김00씨는 B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A법인의 고객들에게 B회사로 보험 계약을 이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00씨는 해당 상품의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고객들로부터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강요했으며, 해지 시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그러나 B회사는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B회사 계좌가 아닌 별개의 다른 법인인 C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차명계좌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보험가입증서 등의 서류를 요청했지만, A법인이 폐업했기 때문에 B회사는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거부했습니다.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B회사가 보험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둘째, B회사가 C회사 계좌로 보험료를 받는 행위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중소기업의 퇴직금 지급지연 문제친구가 다니던 회사가 2015년 11월 설립된 중소기업인데 2024년 1월 30일에 폐업으로 도산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퇴직금을 2024년 5월 말일까지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여자친구 어머니의 결혼 반대 설득하는 법안녕하세요제 친구의 고민거리를 공유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제 친구가 경찰인데 현재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친구분이 있습니다근데 여자친구분의 어머니가 결혼을 극구 반대하고 있어 친구가 한번 만나서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아예 소통을 거부하신다고 하네요반대하는 이유는 여자친구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 경찰이랑 만나서 결혼 준비까지 하다가 그 경찰분이 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렇다고 하네요여자친구의 친언니, 아버지는 결혼에 찬성하지만 그 쪽 어머니가 차라리 골드미스로 살지언정 경찰이랑 결혼하는 건 안된다며 완강히 반대해서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분 모두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제가 많이 아끼는 죽마고우 친구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네요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ㅠㅠ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비조정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 출산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부부가 모두 타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보유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요.그리고 타 지역에 전입신고 해놓은 시점에서 보유 아파트는 1년 뒤에 매도해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고 기존 전입신고한 건 몇년 간 유지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