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재규어178
- 민사법률Q. 대출상담 전화번호 도용 고소 가능합니까?누군가가 저를 귀찮게 할 목적으로 제 명의의 전화번호를 각종 대출업체의 대출상담 신청에 도용하여 매일 약 50통 가량의 대출상담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걸려와서 업무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몹시 큰 상황입니다.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만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가해자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전화가 온 대출업체들에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여 신청자의 IP주소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에서 제공해 준 IP주소가 대부분 다 달라서 어떤 IP주소가 진짜 IP주소인지, 위변조된 IP는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찾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지식재산권·IT법률Q. 북한 출판물 온라인 중고거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Yes24, 알라딘 온라인 중고서점에 북한 출판사에서 출판된 북한 출판물들이 올라와 있다는 독서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한두 권 정도 구매해 보고 싶은데요괜히 호기심 때문에 구매했다가 골치아픈 일이 생기는 건 바라지 않아서 혹시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판매자 분은 이미 여러 고서적과 북한출판물을 판매 중이고 잘 구매했다는 리뷰도 여러 개 있는데 국보법에 안 걸리는 것인가요?참고로 책 이름은 '김정일 선집' 입니다출판사는 '김정일조선로동당출판사' 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