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박한개리217
- 근로계약고용·노동Q. 1인 사업장 사업성립신고(직원 1명 고용)1인 사업장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최근 직원 1명을 고용하려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서명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완료된 상태입니다.성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제 가게가 도배장판 가게입니다. 그래서 업태가 건설업이고종목이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입니다.4대보험 연계사이트에 보니 건설공사인 경우 별도 서식으로 공단에 제출하라든가그 외 여러 사항들이 있더라구요.제가 고용하려는 직원은 도배장판일이 아니라 블로그 및 인터넷 유지관리 직원입니다.도배장판의 경우 큰 건설현장 등이 아닌 일반 개인 의뢰(집이나 방 등)로만 진행하고 있고요.이 경우 그냥 그대로 온라인 상으로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개인정보가 담긴 닉네임 언급 및 비하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nn동사는xx년생oo' 라는 닉네임을 이용중입니다.nn에는 거주하는 지역(동 단위) xx는 생년, oo에는 이름입니다.저를 포함한 5인이 같은 팀원으로 있었으며팀원 중 A가 저와 대화도중 '존심만 쎈 ㅆㄹㄱ(쓰레기)' 라고 하였으며B는 '이름이 oo임? 이름도 개더럽네 ㅋ' 라고 하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단편적인 채팅기록 두장만을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데이 경우 공연성 특정성 등이 충족이 되었다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