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가마우지161
- 가족·이혼법률Q. 외국인배우자 재산상속 외국인등록없이 가능한가요?외국인과 결혼하여 자녀없이 외국체류중인데 종신보험 수혜자를 형제에서 배우자로 변경하려하니 국내에 외국인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수혜자변경이 안된다 들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의 국적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등록번호가 필요하답니다. 이런 경우 보험등뿐만 아니라 예금등 동산과 부동산이 제 사후 배우자 상속이 불가하여 국내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것인지요? 현재로선 한국 거주 계획이 없는데 이를 위해 등록신청이나 갱신등 불필요한 시점에 한국방문하는 일도 번거로워서 질문 드립니다 상속에 관한 유언장작성과 공증으로 형제에게 가는 유류분없이 배우자에게 남은 재산이 다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원룸 월세인상분 지자체신고 필요한가요?원룸 면세사업자이고 같은 세입자에게 5년간 월세인상을 안하다가 1월부터 구두로 5%인상하기로 했는데 확약서 쓰자했더니 부동산에서 다들 카톡으로 인상하신다고, 서류들어가면 최소 5만원 내라길래 세입자와 카톡만 나누고 합의했는데요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1000/45에서 월세만 474,500으로 인상했는데 인상액이 너무 미미해서 구청에 낼 서류를 오만원이나 주고 해야 하나 싶네요, 어차피 내년 사업자현황신고때 월세인상분 포함 신고할텐데요. 아직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은평구청에 문의 해보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