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yyy
- 성범죄법률Q. 이건 무슨 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어떤 사람이 불촬물을 소지 시청하여 검찰 송치된후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피해자중 한 분이 민사소송을 하셨다는 글을 봤는데 불촬물 시청건은 끝난거고 도대체 어떤 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런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틱톡이라는 숏츠? 를 볼수있는 앱에서 영상들을 보고 댓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독 심하게 댓글 로봇들이 아이돌 서유하 노출 p양 사건 이런 식으로 쓰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댓글중에는 링크도 포함되어있는 댓글이 있어 궁금증에 링크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링크를 치니 바로 들어가졌습니다 들어가보니 아이돌 서유하 노출영상 보기 이런식으로 영상을 보러 갈수있는 버튼이 나오는 창이 하나 떴는데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느낌이 이상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나왔는데 불법적인 영상을 보는 그런 버튼이였으면 버튼 안눌렀어도 수사받으러 잡혀갈수도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것은 어떻게 판단되게되나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아청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봐도 아청물이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목상으로는 나이는 알수없고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는것 까지만 알수있고 영상 속 여성도 얼굴은 안나오고 하반신 쪽만 보이고 발육상태도 누가봐도 어리다 할만큼 어려보이지는 않은 영상은 아청물인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중학교 3학년 학생이 두 달 정도 한국야동이 불법 유포된 야동이라는것을 모르고 몇개를 봤는지는 가늠할수 없고 계속 시청했는데 나중에 심각성을 알고 즉시 시청을 중단했다면 나중에 만약 성인이 되어 검거됐을때 초범이고 심각성을 인지 후 즉시 시청을 봉료했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수 있나요...? 전과자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