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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해파리24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4.01.26
Q.
범죄경력회보서 형의 실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 벌금은 2년, 실형 등은 3년 이상은 10년, 이하는 5년이 지나면 실효라고 하는데요,집행유예는 집행유예가 만료되면 실효가 되나요?어떤 사람은 7년이라고 하고 누구는 2년이라고 하고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달라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