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르미
- 생활꿀팁생활Q. 미성년자 친권자 없이 본인명의 휴대폰 개통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제 나이는 2007년생으로 만 16세(한국나이18세)입니다.제가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이 없습니다.그래서 타인 명의로 사용중인데 본인 인증이 아무것도 안 되서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지냈었었는데 거기서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줬었는데 보육원 퇴소 후에 그 유심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도 해지가 안되고 살아있습니다근데 유심 재발급도 못한다고해서 답답합니다알아보니 친권자가 엄마로 되어 있는데 엄마가 가출해서 10년넘게 행방 불명입니다아빠는 계시는데 친권이 없습니다. 아빠랑같이 대리점갔더니 친권자가 아니라 해줄수 없다합니다제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지금 있는건 제 명의로된 체크카드와 청소년증 뿐입니다알뜰폰 선불폰 뭐든 좋으니 되는거 없나요?아니면 아직 해지 안 된 제 명의 유심을 재발급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 성범죄법률Q. 얼굴 사진 유포 고소관련 질문sns에서 A라는 사람을 만났고 만날 때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었고 이 영상에 A의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이 포함된 전신 부분이 멀리서 촬영됐습니다.나중에 sns그룹에서 A가 좋지 않은 논란이 있었고, 한 그룹 멤버와 A에 대해 이야기 하던 도중 제가 그 실수로 찍혔던 영상에서 A가 찍힌 부분을 캡쳐 해서 그룹 멤버한테 전송하였습니다나중에 그 그룹 멤버가 다른 사람(제3자)한테 그 사진을 보냈는지 그 사진이.제3자에게까지 갔고 A는 저를 고소하려 합니다.고소는 될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으려나요? 참고로 미성년자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재판을 받게될수도 있습니다
- 성범죄법률Q. 소년법 보호관찰 위반 구인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만16살입니다 (18세)5,8호를 받았는데 보호관찰기간중 소년원 가기가 너무무서워서 가기 하루전 가출했습니다.이제곧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구인장도 발부될텐데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성인이 될 때 까지 안잡히고 만22세 이후에 잡히면 형사재판으로 갈수 있나요?간다면 무슨처벌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