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극락조165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2.07
  Q. 모욕죄 특정성 질문 합니다. 사진관련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곳 얼굴사진 하나 올렸던 경우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예시로 A와 B가 다른 블로그 댓글에서 욕설을 하면서 싸웠는데(쌍방) B의 블로그에 얼굴사진 한장 올려져 있고 그 사진이 20년 전꺼거나 혹은 매우 오래된 사진 이라서 현재와는 많이 얼굴이 다르거나 한 경우얼굴사진도 20년 전꺼인데 특정성 성립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