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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법률
24.02.08
Q. 진술거부권 고지 안했을때 증거동의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않았는데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동의 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