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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23
검은나비23
  • 성범죄법률
    24.02.10
    Q. 소액 정산 먹튀 후 이체 내역 조작시 형사처벌 가능여부함께 술을 마신 뒤 정산액(삼사만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하자 잠수를 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인을 통해 연락하자 이체내역을 조작하여 저에게 보내고 이체하였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이체했는데 저런다고 되려 이상한 사람 만들었구요.. 현재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던 초기의 통화내용은 녹음이 된 상태이며 이체내역 조작 사진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저 이체내역 조작때문에 형사 처벌의 여지가 있어보여 도 확실한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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