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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고래15
질문
답변
민사
법률
24.02.19
Q.
제3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긴 했더라구요. 중개사와 이전의 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일로 제가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거나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처벌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