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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매12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02.20
Q.
명예훼손 공연성이 성립에 되나요??
명예훼손에서 중요한점이 공연성과 사실적시로 알고 있는데 징계결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5명만 있는 공간에서 해당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질문을 한 상황과 평소에도 저를 제외한 다른 인원이 해당내용으로 놀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면 사실적시나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