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촉법소년 컨텐츠, 음모죄 성립되나요?요새 촉법소년 논란이 거세지 않습니까? 이를 다루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려 하는데 촉법소년은 알다싶이 어떠한 중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맹랑한 법률에 대해 야기하는 내용의 짧은 스토리를 첨가해 이 법이 얼마나 멍청한 법인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컨텐츠를 하나 만드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본질은 어찌됐건 촉법소년에 대한 법의 개정을 원해서 만드는겁니다'만약에 저희가 상상을 해볼게요.. 이 대한민국에 어느 신원불명의 권력을 가진 자가 촉법소년을 이용해범죄를 저지른다면 (살인,마약등 중범) 이 친구들은 잡히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든요' 이런 류의 상상속이라 가정하고 쓰는 이야기또한 음모죄나 범죄모의법에 해당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