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한여치70
- 군대 생활고민상담Q. 22살 군입대 연기 신청했어야 했나요?안녕하세요 03년생 22살 남자입니다.삼수 끝에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고,내년에 군대를 갈 생각입니다.신검은 스무살 때 받아서 2급으로 입영 대상이 됐고요, 이후에 군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에서 기술행정병 모집이나 그런 모집 메시지가 오긴 했는데 혹시 따로 입영을 미루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을까요? 요즘 군입대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갑자기 불안해서요.보통 군입대 연기를 말하는 거면 입영 신청을 하고 입영 날짜가 정해졌는데 입영 날짜를 연기하는 걸 말하는 거죠?지금 제 상황에서 군입대에 대한 페널티(원하는 군에 지원하지 못한다던가, 임의로 배정되는 군에 입대해야된다던가)는 없는 거죠?
- 민사법률Q.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하고 거래를 파기하는 경우 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21일 22시 30분경 제가 X라는 한정판 상품을 중고거래사이트에 5만원에 내놓았습니다.제일 먼저 구매 문의를 한 A님은 답장이 없으셔서 넘어갔고,그 다음으로 구매 문의를 한 B님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21일 23시경 B님 계좌로 5만원을 입금 받았고요.거의 동시에 C님께서 6만원에 구매하겠으니 본인에게 판매하라 했지만 저는 B님께 실례일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저는 한정판 상품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잘 팔릴 줄은 몰랐고,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제가 판매한 X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약 15~20만원에 판매되는 걸 알았습니다.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가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B님께 굉장히 실례입니다.시세를 확인하지 않은 제 불찰도 맞고요.그렇지만 가격차이가 꽤 나는 상황에서 저는 B님과의 거래를 파기하고(당연히 5만원 전액을 환불해드릴 겁니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안심결제가 아니라 B님의 계좌번호도 아는 상황이어서 바로 환불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 계좌번호와 이름도 B님께 공개되었다는 거죠.어쨌든 이런 경우에 제가 상황설명 후 일방적으로 환불해드리고 거래를 파기하면 민사적으로 저에게 어떤 법적 문제가 제기되어 처벌 받을 수 있나요?B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거래를 파기함으로써 B님께서 갖는 피해는 0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택배를 부치지도 않았고요 (물론 입금받고 부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저에게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