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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메뚜기92
충실한메뚜기92
  • 민사법률
    24.02.23
    Q. 민사소에서 합의하여 조정성립했는데 이와 무관한 형사건은 처벌가능여부요피고들에 대하여 조정성립 이전까지의 종중 활동과 관련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는 조항을 들어 조정성립 이전의 횡령, 배임, 선조서열 조작변경 행위등은 순수한 종중활동과 상관없다고 보는데 면죄부 주장하는데요.답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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