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한카구214
- 재산범죄법률Q. 도둑을 잡기 위해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범죄인가요?5주째 매주 수요일 특정 시간마다 에어팟 도난 범죄가 발생하여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번주 수요일 그 시간만 카메라를 설치해서 범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만약 범인이 찍혀서 그 영상을 학교에 제출하면 증거로써 효력이 있나요? 역으로 몰카범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어 질문합니다ㅠㅠ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부모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 신고미성년자가 부모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정확히 언제 타고 다니는지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일단 경찰에 차 번호라도 말씀드리면 되나요? 혹시 신고자 신변 보호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