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관련 성립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법에 대해 관심이 많고, 추후 로스쿨 진학에 대해 고민중인 학생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통매음이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혹은 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목적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1). 당신은 가슴이 굉장히 작네요. 섹시하지 않습니다(2). 당신은 몸매가 매우 섹시하네요. 당신과 성관계를 갖고싶습니다위 두가지 발언을 각각 다른사람에게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시첫번째, 두번째 둘다 통매음 범죄에 해당되나요?아니면 두번째만 해당될까요?2. 누군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이 보기에 통매음인지 모욕죄인지애매한 상황인데, 어쨋든 피의자 신상정보를 파악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발부받아, 그 SNS 사에 보내야하잖아요..??만약 경찰이 통매음으로 기재를 하면, 압수수색 영장에도 통매음으로 기재가 되는건가요?아니면 검사, 혹은 판사님이 보시기에 죄명이 통매음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하면영장발부시 죄명을 바꾸어 발부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음주운전시 대인 대물 보상 보험적용 전혀 못받나요??음주로 인하여사람을 치거나물건을 부수면치료비나 손해보상비 등을 전혀 지원 못받고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들은거같은데..과거 연예인 김새론의 경우 뉴스기사를 찾아보면 한전 시설물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줬다고 나오던데.. 어떻게된거죠 ....??연예인이라 보험사에서 특별하게 적용된건가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가요...??안녕하세요제가 유튜브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어렸을적 이성에게가슴이 크다 . 섹시하다 등의 발언으로 놀림받아 상처를 받았다고 썼습니다.그러자 한 네티즌이 댓글로님 가슴이 크다. 섹시하다라는말 들은거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가슴안크고 안섹시하잖아요.라는 댓글을 달았는데저는 성적으로 매우 모욕감이 드는데..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이런종류의 성범죄도 신상등록을.하나요?모 종교의 2인자[여성] 이준유사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본인이 직접 유사강간을 한건 아니고그 종교의 교주가 하는것을.도운 혐의입니다피해 여성들을 성폭행장소로 불러내고 그 자리에 있게 한 혐의인데요그래서 징역 7년 성폭력이수 80시간 받았다고 하던데..이런 경우에도 그럼 출소하면 성범죄자 신상등록을.해야하나요??만약 맞다면 출소하고부터 20년인가요?아니면 징역형 선고받은 순간부터 20년인가요그리고 준유사강간 방조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측근들도 있던데 그사람들도 신상등록을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기간이 끝나고 연장하는.경우도 계약서를 써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원래 소유 및 거주하던 빌라를 이모에게 매각하고현재 는 이모 소유가 된 그 빌라에서 계속해서 전세로 거주하고있는데요곧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저랑 이모랑 구두로 여기서 전세 금액 상승 없이 . 이전 전세금액이랑 동일하게. 제가 계속 거주하기로 햡의가 됐습니다이런경우에도 다시 또 전세계약서를 써야하나요...??만약 전세계약서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등기부등본상도 전세 기록도 남나요?보통 부동산 사고팔면 그러함 기록들은 다 남는걸로 아는데... 전세 입자 기록도 남나요??별도로 전세계약을 하면. 따로 인터넷상에도 그효력 발생을 위한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나요?아니면 계약서만 그냥 쓰면 되나요??참고로 전입신고는 이모에게 매각하기 한참 전 부터. 이 빌라로 된 상태입니다
- 성범죄법률Q. 징역형 및 부과처분 관련 집행 시점 문의몇년전에 어떤 의사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는데요그럼 교도소에서 이미 3년 6개월 살았으니, 그 기간동안 자격정지 처분은 끝나는건가요?아니면 출소 이후 그때부터 자격정지 3년 시작인가요?그리고 성범죄자들도 징역 5년 그리고 전자발찌 5년 이렇게 처분 받으면전자발찌 5년도 출소 이후부터 5년 적용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성착취물 , 통매음죄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공부하고있는데,,, 법조문으로 읽으니 너무 어려워서 쉽게 예로 여쭤보고자 합니다의제강간성인이 16세 이하 여성과 성관계하면 의제강간이 성립되는걸로 아는데요그럼 성인이 18세 혹은 19세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동의하에 성관계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받나요? 2. 성착취물 제작 성인끼리는 서로 동의하에 알몸을 주고받아도 상관없지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알몸을 주고받으면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성립되는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성착취물 제작 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연령이 의제강간과 동일하게 16세인가요? 아니면 미성년자 기준인 19세 인가요?19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나요? 4. 16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나요? 성범죄 관련 성립 나이 기준이 좀 많이 햇갈리네요 ㅜ
- 주식·가상화폐경제Q. 지구 온난화 방지 관련 미국 대기업 뭐가있죠?안녕하세요추후에 온난화 방지나 대책 관련 제품을 추진하는 기업이 유망할거같아미국에 관련기업 있으면 주식 투자하려는데요큰 기업으로 어떤기업이 있을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해외주식 배당금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키움증권 해외주식을 하고있는데요외국주식을 사면 배당금이 들어오는데카톡에 세전 금액, 세후 금액이 뜨는데제가 계좌에 세전금액으로 입금받고, 나중에 알아서 세금을 내야하나요?아니면 알아서 세금을 제외하고 세후 금액이 입금되나요?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키움증권이 부도가 나면제가 키움증권 어플로 타 회사들에 투자한 주식 은못돌려받나요? 아니면 보장이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신과 약 살찌는 종류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정신과 약중에는식욕을 돋구거나. 혹은 없애거나혹은 살을 찌우게 만드는 약 등이 있는데요페르페나진 0.25mg. 환인그란닥신 (토피소팜 50mg)위 두가지는 살을 찌우거나. 혹은 빠지게 만드나요?그리고 그란닥신의 경우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두통을 경감시켜주는 약인데.. 그럼 타이레놀 .이부프로펜같은 진통제들과는 작동원리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