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형사법률Q. 전두환 회고록 중고로 매입할시 처벌받을까요?안녕하세요전두환 전 대통령님 회고록 1권이 판매금지 처분이 돼서서점으로부터 구입이 안되는데요중고나라나, 다른 루트로 타인으로부터 구매시처벌받나요?? 한번 읽고 싶긴한데, 구할수는 없고, 혹시나 구하면 처벌받는다면, 어쩔수없이 단념하려고요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 영장 집행 효력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공부하던 중 압수수색 절차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어떤 피의자가스토킹처벌법 관련 수사도중 해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작업을 들어갔는데스토킹처벌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곳에서 불특정 여성분들의 치마속을찍은 몰카가 발견됐습니다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지않고, 스토킹처벌법 관련 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치마속 몰카 사진들을증거로 채취하여 추가로 카촬혐의로도 기소할수 있나요? 2. 아니면 추가로 카촬 관련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당 사진을 증거로 카촬 혐의로도 기소가 가능한가요? 3. 만약 2번이 맞다면, 추가로 카촬 관련 영장을 발부받으면, 해당 영장을 피의자에게 알림 고지를 하고 압수한 핸드폰에 대하여 선별작업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스토킹 영장으로 핸드폰을 압수했기에 추가로 카촬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굳이 피의자한테 해당 카촬 영장을 알림 고지할 필요는 없나요?
- 성범죄법률Q. 합의하에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형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공부하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성인 남녀간에서로 호감섞인 대화를 하던중여자가 남자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했고여자가 알몸을 찍어서 남자에게 카톡이나 sns 로 보내면이런경우에도 통매음 이 성립하거나, 기타 다른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나요..?
- 의료법률Q. 정신과 약처방 관련 법적 문의 여줍니다.안녕하세요심발타 캡슐(둘록세틴) 의 경우 항 정신성 의약품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럴경우현재 제가 약을 1 달치를 갖고 있는데다음주에 병원에 가서, 추가로 몇달치를 더 처방 받아서 갖고있어도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심발타가 현재 품절이라, 가능하면 재고가 있는 약국에서 미리 처방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대체 약은 저랑 잘 안맞어서요. 별도로 궁금한건데 만약 항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위와 같이 미리 몇달치를 더 처방받는다면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신상등록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우연히 어떤 기사에서몇년전에 어떤 여고생이 여중생을 협박해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 유포한다고 협박하여장기 3년에 단기 1년6개월 선고받고 구속된 기사를 봤는데요이런경우 여고생 (미성년자) 더라도 추후 신상등록 을 20년동안 해야하나요?
- 내과의료상담Q. 심발타캡슐 품절 상황.. 지속될 확률이 높을까요?안녕하세요평소 신체화장애로 심발타캡슐을 복용하는 사람인데심발타가 품절이 돼서, 대체약을 섭취했는데, 맞지가 않더라고요혹시 심발타 품절이 장기화 돼서 내년까지 공급이 안될 확률이 높을까요?그리고 혹시 심발타 품절에 대비해서, 선생님께 장기 처방전을 받아서 5~6 개월치 심발타만미리 약국에서 약을 받아놓는다면, 의료 법상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일부 정신과 약의 경우 마약성 성분이거나 혹은 의료법상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명예훼손 처벌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과 통매음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리고 판결문에 성폭력치료이수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고 써져있는데요추가로판결문을 읽어보면 하기와 같이 기재돼있고, 그것에 따른 추가로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법령의 적용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한건가요? 그리고 판사님은 특별한 사정이 있기에 취업제한명령을면제 시켜준건가요?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을 하돼, 남들보다 특별히 짧게할 이유가 없다, 남들과 동일한 기간동안 등록하라그 뜻인건가요?3. 판결문에 보호관찰명령 관련해서는 전혀 기재가 안돼있는데요보통 판사님께서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면판결문에 기재되나요?즉 판결문에 기재가 안됐다면,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받지 아니한건가요?4. 사회봉사도 3번과 마찬가지로 판결문에 기재가 안됐으면, 안해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만 착용하나요??안녕하세요전자발찌는 성범죄자만 착용하나요?아니면 살인이나 강도 같은 흉악범죄도 착용하나요?? 후자가 맞다면실제 그런 판례가있나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 신상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가족중에 한명이통매음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신상등록 대상자입니다.단 판결문에 신상공개 고지, 그리고 취업제한 등의 3가지 사항은 면제받았다고기재돼있습니다.따라서 경찰서에 신상등록만 했는데요이런경우에도 성범죄자 알림e나 혹은 기타 우편등으로 인하여주변 아파트 이웃이나 학교, 유치원, 등 미성년 관련 시설 등에 통보가 되나요?아니면 수사기관에서만 갖고있나요..?그리고 별도로 궁금한건데 살인이나 강도 등의 범죄에도 혹시 신상등록을 하는경우가 있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섬유근육통에 쓰이는 의약품 관련 문의심발타캡슐 30mg성분/ 함량 : 둘록세틴염산염 33.7 mg (둘록세틴으로서 30mg)드록틴캡슐 30mg성분 / 함량 : 둘록세틴염산염장용과립 176.5mg (둘록세틴으로서 30mg)위 두가지 약의 경우1.심발타캡슐은 둘록세틴염산염이 33.7mg 들어있고 이중에둘록세틴이 30mg 인거고 3.7mg 이 기타 다른 성분인건가요?2.드록틴캡슐은둘록세틴염산염장용과립 176.5mg 이 들어있고 이중에둘록세틴이 30mg 이니깐 146.5mg 이 기타 다른성분인건가요??3.만약 제 말이 맞다면 그럼 두가지 약품은 둘록세틴이 30mg 이 들어간건공통점이지만 그 외 성분은 다른 성분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