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이구아나129
- 재산범죄법률Q. 형사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으로 조정이 결론이 났는데나중에 알고 보니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등)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리고 현재 연락도 되지 않고 주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이런 사안의 경우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장선거를 했는데 거짓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업무방해가 되나요마을 주민들이 모여 이장선거를 해 새로운 이장이 선출확정되었음에도 나중에 전임 이장이 투표함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와 개표가 잘못되었다며 어거지를 부려 이장 위촉이 안되고 있는데 업무방해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