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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족제비145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4.03.13
Q.
'좆 계약직' 이라는 단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까요?
상대와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다가, '너는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못 알려주는 좆 계약직'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혹시 이 한 단어 자체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가능한가요?이 외에 다른 성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