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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북극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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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식재산권·IT
법률
25.01.09
Q.
공공기관명이 들어간 상품 판매시 문제가 될까요?
최근에 상품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하려고 시안 디자인을 마쳤습니다.시안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처럼 공공기관명이 들어간 상품을 활용하여 사익을 창출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