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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늑대25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6.01.06
Q.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동네이장선거하면서 상대후보가 동네분들한테 동네에서 사소한것없어지는일이 발생을 했다면서 같이이장선거나온 상대후보가 도둑같다면서 소문을내고 다니는데 처벌할수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