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관수리262
- 성범죄법률Q. 상대방이 롤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봐주세요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으으응 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장난끼가 많아서 느끼지 말라고 채팅을 쳤더니 상대가 고소를 하겠다더군요 절대로 저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적 목적성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장난칠 생각으로 채팅을 친 겁니다 성립이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5일 걸려서 환불 했는데 고소 되나요?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져지를 팔았는데 져지를 잃어버려서 5일에 걸려서 환불을 해줬는데 구매자가 님 때문에 내가 무대를 못 뛴다 하고 돈을 더 달라고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게 고소사유가 될까요? 저는 15살 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서 미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