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가젤108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4.03.19
  Q. 악플,정신적인 공격 으로인한 태아 유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임산부를 A 가해자를 B로 설명 하겠습니다.a가 임신한 상태이고 그것에 관한 영상을 유튜브로 업로드를 한다그것을 본 b가 스크린샷을 한후 '당신 남편이 나한테 해를 가한게 있어 너도 공법이지?'라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다.이렇게 됐을때 산모의 스트레스로 인한 태아가 유산 된다면가해자 B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