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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바다표범113
심각한바다표범113
  • 지식재산권·IT법률
    24.03.20
    Q. 숙박 업소 일회용품 무상 제공 관련 문의 입니다.2024년 3월 29일 부터 대형 숙박 업소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진행 된다고 하는데일회용 나무젓가락 또는 플라스틱 숟가락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식당의 경우에도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만숙박 업소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며무상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그에 따라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일회용 숟가락이 제공 되고 있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무상 제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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