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꽃게234
- 가족·이혼법률Q. 위장이혼이 갖는 법정효력 어디까지인가요?2년전 남편의 권유로 서류상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그당시 양육권친권은 엄마인 제앞으로 하고 이혼을 했어요.그후로 같은집에서 생활하며 지냈구요.결혼생활중 남편은 화나거나 저가 잘못한일이 있거나 하면 화를 내는 수위가 너무 심합니다. 폭언에 욕하고 합니다.전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뒤로 지나간얘기와제가 속에담고있던이야기를 했는데그걸가지고 화내고 닥달하고 힘들게합니다. 지금은 남편은 따로 방을구해서나가있어요. 나간뒤로도 전화나 문자로폭언이나 지난얘기하면서 힘들게합니다.더큰 문제는 현재 서류상 아이들이 제가 데리고있게 되어 있는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합니다. 서류상 되어있는건바꿀수 있다며 소송건다고 협박을합니다. 위장이혼이 법적효력이 없는건지소송을 걸 경우 제가 어찌 대처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로 치료중에 회사에서 퇴사처리한다고 연락이왔어요산재로 치료중입니다. 요양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회사측에서 퇴사처리하고 산재치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산재에서 휴업급여받고 있으며 회사에서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회사에서 퇴사처리한다고 하면 그냥 퇴사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응하지않고 그냥이대로 치료받아도되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휴업급여 신청해서 입금되면요.산재로 휴업급여 신청해서 받는경우에회사에서 근로자가 휴업급여 받은걸 알수 있나요?산재시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건 어떤것이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휴업급여받을때 회사에서 추가30%지급해주는경우에요산재로 휴업급여신청해서 받고있어요.회사에서 30%로를주고있어요.회사에서 급여를 100%로 지급해주면 휴업급여가 70%로 지원이 되요.휴업나온 금액전액을 회사에 환급을 해야되나요? 급여에서 휴업급여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로 치료중입니다. 근재신청시기와손해사정 위임관련 질문입니다.산재로 치료중입니다. 근재신청하려면치료후에 후유장애받고나서 신청하나요?아니면 지금 치료중에신청하는건가요?그리고 손해사정에 위임할경우 치료중인지금부터 손보사를 정해서 신청해놓나요?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말을 함부러 한 간호사에게 이런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남편이 다쳐서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서 날한심하게 쳐다봤냐고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서 그런적없다고 그랬거든요.퇴원하고 얘기하던중 병동간호사가 그랬다는 거에요. 부부아닌줄 알았다는둥 한심하게 쳐다봤다는등 내표정이나 행동같은걸간호사가 남편에게 얘기했데요.근데 간호사가 환자에게 사적인 이런일까지 얘기하고 당사자마음은 생각지도 않고본인맘대로 얘기한거잖아요.제가 간호사상대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화가나서 따지고싶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로 입원후 퇴원비 정산할때 환급되는금액이요~~~산재로 입원할때 사업주가 100만원을선납했어요. 입원후에 산재승인이 났어요퇴원하는데 보험료가 납부할건없고 기납금이 있어서 환급을해준데요.환급받은 병원비를 사업주에게 줘야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금이요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입원중이에요.회사에서 상해보험들어논게 있어서보험청구 했더니 그보험금도 나왔어요.근데 회사에서 이걸 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주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연차수당미지급으로 노동부신고한 상태인데 회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에요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저와 동료 둘이서 같이 노동부에 진정서를제기한 상태이고 출석해서 조사는마쳤고 회사측에선 다음주에 출석한다고하더군요.회사에서 담당자가 연락와서 대표는 줄수없다고 얘기한다고 본인이 사비로 전100 만원 동료는 5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연락이 왔어요.정규직 직원이 아닌 알바로 일을 했지만저는 2019년11월부터 2024년2월퇴사했고 동료늘 2021년 12월부터 2024년1월에 퇴사했어요. 근무하면서 연차는 사용한적이 없으며 휴무일때는 무급이였어요.노동부 담당감독관에게 얘기하니 합의는본인들이 알아서 하는거란 얘기뿐이고조사가진행중이다라는 말뿐이네요.연차수당을 계산하려해도 년도별로 일한시간이 일정하지않고 시급도 다르다보니어떻게 계산을 해야될지 난감합니다.회사측에서 안준다고 버틸경우엔 정말 받을수 없는건가요? 벌금을 내더라도 안주는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냥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을받고합의를 하는게 나은걸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전직장에서 들어준 상해보험을 퇴사후에도 적용받을수 있나요?전직장에서 퇴사한지 1년가까이 됩니다.지금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어요. 산재로처리하기로 했어요.개인보험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전직장에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게 확인이되었어요. 아직까지보험이 유지되고 있는데이경우에 개인적으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