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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학교 수행평가중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의 감형 기준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심신미약 시 최대 형량을 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형법의 상위 법이 있나요?</p>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의 최대 형량을 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