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체마
- 형사법률Q. 항고 시 피해자가 준비해야할 것들 알려주세요피의자가 1심에서 4년 6개월 나왔고 항소해서 이번에 4년 받았다는데 항고 할 수도 있다는데 항고는 정확히 뭔가요?? 피의자쪽에서 계속 합의 하자는거 제가 거절하고 있는데 항고 할 경우 합의 하자고 또 연락 오고 제가 합의 안해줄 경우 형이 또 깎이는건가요? 항고는 무조건적으로 피의자가 신청할 경우 다 받아주나요?
- 성범죄법률Q. 강간치상 합의금 적정선 문의드립니다.현재 2심 선고 앞두고 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5천을 불렀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원래는 민사까지 걸 생각이었지만 사건 관할이 집에서 먼 점, 병원 등으로 지금까지 교통비와 정신과 비용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집 근처 정신병원이 아닌 버스 타고 2시간 이상 가야하는 대학병원입니다.-동네 병원으로 갔다가 대학병원 가는게 나을 것 같다하여 다니기 시작.) 시간적인 비용과 교통비, 정신과는 진료비와 약값도 비싸고 보험도 안되고 지금 1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돈을 쓸 생각 하니깐 민사로는 얼마 못받을 수도 있다하여 차라리 앞으로 들 돈을 생각해서 합의해야하나 망설여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좀 시골이라 버스도 많이 없어 병원 한번 갔다오면 하루는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 입니다. 합의금으로 5천만원 적절한 금액인지 아니면 조금만 더 힘내서 민사까지 가야하는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제가 피해자이며,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변호인 네명을 꾸리고 그 중에서는 두명은 법률을 대표하는 대표변호사이며, 그 중에 또 한 명은 전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이더라구요 법무부 검찰국장도 했고 스펙이 빵빵 하던데.. 이렇게 힘있는 변호사를 썼을 경우 집행유예나 감형이 많이 될까요? 강간치상 사건이며, 1심에서는 4년 7개월 받았습니다.
- 형사법률Q.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26일 수요일에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엄벌탄원서를 내지 못했는데 이미 판결문 작성 됐을려나요ㅠ 금요일에 보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도착할 듯한데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전동킥보드 주행 시 사고 날 경우 합의금 및 과실비율개인용 전동킥보드 주행중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박아 도색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상대측에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적정한 합의금인가요? 제가 이같은 경우는 처음이고 따로 보험이라곤 일상생활배상보험 등밖에 없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보험으로 해당이 안된다하여 사비로 해결해야 하는데 적정한 합의금인지 또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보험이 없기 때문에 괜히 렌트 한다하면 비용이 더 크게 나올 것 같아 괜히 자극 하고 싶지 않고 제 비율이 더 크고 합의금이 과하다 하실 경우 사정이라도 빌어보려고 합니다.. 과실비율과 적정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킥보드 접촉사고 시 합의 시 합의금 입금개인 전용 킥보드 소지 중이며, 음주아닙니다.눈 많이 오는 날 접촉 사고가 났는데 저의 킥보드로 상대 차주 분의 차를 긁어 도색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제가 어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처음에 합의금? 식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70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 드렸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들어놓으신 보험 중에 일상생활책임보험 같은게 있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문제는 이미 돈도 입금 드렸고 그때 경황이 없고 이런 문제가 처음이라 상대 차주 분 연락처를 모릅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 부탁하거나 하여 연락처를 알 수 있거나 보험사쪽에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보험이 있다는 것만 알지 이미 제가 돈을 입금 해서 혹시나 안된다고 할까봐 보험사쪽과 아직 연락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아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알바 4대 보험 및 연말정신 문의드립니다!알바 면접을 봤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하더라구요 세금을 9.몇 떼는걸로 아는데 제가 전에 일했던게 있어서 연금하고 건보료를 아직 내고 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평일 5일 6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보험료 낸거는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4대 보험 세금 문의???알바 면접을 봤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하더라구요 세금을 9.몇 떼는걸로 아는데 제가 전에 일했던게 있어서 연금하고 건보료를 아직 내고 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평일 5일 6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보험료 낸거는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는건가요?
- 형사법률Q.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당장 월요일에 형이 정해지는데 20일에 가해자측에서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받을 생각없고 엄벌타원서도 작성해서 변호사한테 넘겼는데 아직 안내셨거든요 월요일에 형이 정해지니깐 공탁금으로 인해 감형되지 않게 이번주 내로 제출하는게 낫죠??
- 성범죄법률Q. 강간치상의 경우 공탁금을 걸게 되면?제가 피해자로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측에서 공탁금 1천만원을 걸었는데 이거 안빋을 수는 없나요? 받으면 형이 낮아진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