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체마
- 성범죄법률Q. 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제가 피해자이며,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변호인 네명을 꾸리고 그 중에서는 두명은 법률을 대표하는 대표변호사이며, 그 중에 또 한 명은 전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이더라구요 법무부 검찰국장도 했고 스펙이 빵빵 하던데.. 이렇게 힘있는 변호사를 썼을 경우 집행유예나 감형이 많이 될까요? 강간치상 사건이며, 1심에서는 4년 7개월 받았습니다.
- 형사법률Q.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26일 수요일에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엄벌탄원서를 내지 못했는데 이미 판결문 작성 됐을려나요ㅠ 금요일에 보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도착할 듯한데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전동킥보드 주행 시 사고 날 경우 합의금 및 과실비율개인용 전동킥보드 주행중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박아 도색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상대측에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적정한 합의금인가요? 제가 이같은 경우는 처음이고 따로 보험이라곤 일상생활배상보험 등밖에 없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보험으로 해당이 안된다하여 사비로 해결해야 하는데 적정한 합의금인지 또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보험이 없기 때문에 괜히 렌트 한다하면 비용이 더 크게 나올 것 같아 괜히 자극 하고 싶지 않고 제 비율이 더 크고 합의금이 과하다 하실 경우 사정이라도 빌어보려고 합니다.. 과실비율과 적정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킥보드 접촉사고 시 합의 시 합의금 입금개인 전용 킥보드 소지 중이며, 음주아닙니다.눈 많이 오는 날 접촉 사고가 났는데 저의 킥보드로 상대 차주 분의 차를 긁어 도색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제가 어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처음에 합의금? 식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70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 드렸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들어놓으신 보험 중에 일상생활책임보험 같은게 있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문제는 이미 돈도 입금 드렸고 그때 경황이 없고 이런 문제가 처음이라 상대 차주 분 연락처를 모릅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 부탁하거나 하여 연락처를 알 수 있거나 보험사쪽에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보험이 있다는 것만 알지 이미 제가 돈을 입금 해서 혹시나 안된다고 할까봐 보험사쪽과 아직 연락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아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알바 4대 보험 및 연말정신 문의드립니다!알바 면접을 봤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하더라구요 세금을 9.몇 떼는걸로 아는데 제가 전에 일했던게 있어서 연금하고 건보료를 아직 내고 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평일 5일 6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보험료 낸거는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4대 보험 세금 문의???알바 면접을 봤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하더라구요 세금을 9.몇 떼는걸로 아는데 제가 전에 일했던게 있어서 연금하고 건보료를 아직 내고 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평일 5일 6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보험료 낸거는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는건가요?
- 형사법률Q.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당장 월요일에 형이 정해지는데 20일에 가해자측에서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받을 생각없고 엄벌타원서도 작성해서 변호사한테 넘겼는데 아직 안내셨거든요 월요일에 형이 정해지니깐 공탁금으로 인해 감형되지 않게 이번주 내로 제출하는게 낫죠??
- 성범죄법률Q. 강간치상의 경우 공탁금을 걸게 되면?제가 피해자로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측에서 공탁금 1천만원을 걸었는데 이거 안빋을 수는 없나요? 받으면 형이 낮아진다던데
- 민사법률Q. 예약주문 날짜를 어긴 후 잠수 탔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기념일 때문에 디저트를 예약주문 했습니다. 절대 급하게 주문한 것은 아니었고 필요한 날짜보다 5일 전에 주문 했으며, 디저트집이 제가 사는 곳과 멀어 택배로 받기로 하고 이미 선입금은 다 해드렸습니다.단순히 이뻐서 주문을 한거였고 예약 주문도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발송예정이었던 음식이 금요일까지도 발송 되지 않아 연락을 드리니 어떠한 답도 받을 수 없었고, 전화 마저 꺼져있었습니다. 당장 주말에 필요한 상황이라 다른 곳에 예약응 할 수도 없어 결국 기념일은 망해버렸습니다. 너무 화 나는 마음에 어차피 전화는 꺼져있어 문자로 선입금으로 받아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신고하겠다하였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연락이 와서는 월요일에라도 버내주겠다, 서비스 많이 주겠다 하는데 이미 기념일이 지나버렸는데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거절을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버내셨습니다. 아직까지 손도 대지 않았으며, 신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환불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헌 날보다 충분히 미리 주문을 했고 바쁘더라도 언제든지 연락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여 잠수 탄게 너무 화가 나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았음 좋겠는데 현재 상황으론 제가 디저트도 금액도 필요없다 한 상황에서 ㅊ판매자측에서 막무가내 다 보내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쨋든 환불 및 물건 줬으니 처벌이 어려운가요?
- 성범죄법률Q. 강간치상 형사 합의금/민사소송 질문검사가 공판 7년형을 구형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도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돈과 시간, 교통비를 쓰고 있는 상태인데 합의를 하더라도 8천 밑으로는 생각도 없고 차라리 그냥 감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고생한거에 손해배상 청구 받고싶은거지 그걸로 인해 감형이 된다거나 하는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강간치상으로 두들겨 맞고 아직도 정신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해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병원비와 교통비, 시간을 쓸지 모르는 입장에서 저 금액도 많다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냥 합의 안하고 민사소송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민사로는 8천은 어려운건 알고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나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들 병원비랑 약값을 생각하면 솔직히 8천까지는 합의가 어려워도 합의가 나은지 돈 앞에서 약해집니다.또한,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이때까지의 금액을 입증해야된다하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에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잎으로 들어갈 병원비, 약값 등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