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한누에190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부동산 경매 비용이 궁금합니다아파트 임차권등기 경매 비용 문의1억4500만 전세에 시세도 같습니다.경매비용과 법무사 대행시 통상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무당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제가 약혼한 연인과 헤어진 후 너무 힘이 들어일전에 한 두번 갔던 무당에게 점사를 보러갔음.위로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갔고 재회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는지는 몰랐음.재회시켜주겠다고 함.50일 이내 안될 시 100프로 환불해준다 함.150만원이 든다하여 고민 후 입금하려 하였는데별도의 과일비가 든다하여 총합 176만원을 입금함.이 모든건 녹음 되어 있습니다.무당이 알려준 날짜에도 연락 및 재회가 되지 않았고,50일 또한 지났고, 무당이 환불이 안된다 합니다.무당이 과일상을 차렸는지, 진짜 기도를 해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가족간 가등기 말소 소송 문의 드립니다.A-아들B-아버지B는 A의 아버지로써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A 명의로 선물을 사주었음.A는 2~3년간 A의 계좌로 월세를 받으며 유지 하고 있었음. (실질적 A의 소유를 인정)A와 B가 불화가 생겨 B가 본인 소유 법인으로B는 A 몰래 A의 재산 -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처분금지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완료하였음.A는 B 의 법인 상대로 가등기말소 소송을 하려고 함.A와 B는 실제로 매매예약을 한 적이 없고, 채권채무관계 및 담보제공의 사실이 없음.이러할 경우, 소송이 진행 되어봐야 알지만,B가 A에게 그 간 주었던 돈들을 합산하여 빌려줬었다 라고 거짓 서술하여 패소의 확률이 있는지,그 외 기타 고견이 듣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A-아버지B-아들A는 신용불량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아들B의 개인 통장과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B가 본인 명의 B 부동산(실질적 A의 부동산)을 A의 허락 없이 B가 매매처분할 경우도 친족상도례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A-아버지B-아들A는 신용불량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아들B의 개인 통장과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B가 A가 쓰고 있는 B 계좌의 돈을 A의 허락 없이 B의 타 계좌에 이체 혹은 절도 시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채 자동차 입고대출 주차비(보관비) 문의 드립니다.사채업자는 정식등록 대부업자입니다.자동차 입고대출로 시세 5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을 담보로 200만원을 빌렸습니다.2달 후 이자를 변제하며 차량을 돌려 받으려 하였으나,주차비(보관비)를 줘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사채업자가 맡긴 주차장이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즉 대부업 대표 홍길동, 서울주차장 대표 홍길동 으로2달간의 주차비를 내는 것은 사채업과 별도로 분류되서 합법인가요?아니면 사채업의 불법이자로 분류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