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특한콜리234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초등학생5학년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같은반 남학생이 게임상에 제 아들 이름을 붙여서 게임 클럽을 만들고 학교친구들에게 그 클럽에 가입을 하도록 홍보를 했다더라고요. 게임클럽 이름이 "000돼지"라고 되어있고 000은 제 아들 이름입니다. 아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바꾸어주지 않았습니다. 1년정도 클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클럽안에 학교 학생들이 여러명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괴롭힘 정황들이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교육청에서 가해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가해자쪽에서 반성을 전혀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낼 생각이었는데 반성하지 않고 항소를 하니 황당해서요.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촉법이라 큰 처벌은 없겠지만, 처벌과 상관없이 이 일이 잘못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요.교육청에서 가해라고 말을해도 가해자측에서 인정을 안하니 화가 나네요. 신고가 가능한 일이라면 하고 싶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요일 휴무인데 월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추가 휴무 요청할 수 있나요?제가 다니는 직장이 원래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거든요. 주 5일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음주 월요일이 어린이날이라 공휴일이더라고요. 일반 직장인들은 주말에 공휴일이 생기면 평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기잖아요? 저도 혹시 회사에 어린이날에 대해서 다른 날 대체공휴일 하루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화·애니방송·미디어Q. 도서관에서 dvd상영해도 되나요?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 몇명 모아서 애니메이션 같은걸 보고 싶은데요, 큰 도서관에 있는 dvd 자료를 빌려다가 볼까 하거든요. 아이들은 10 내외의 소수인원이고, 장소는 동네 작은도서관 안이에요. 방학이라 동네 아이들이 심심해보여서 금액을 받거나 하지는 않고 무료로 함께 모여 볼까 하는데..저작권 위반이나 기타 법률상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없는 단체채팅방에서 제 욕을 심하게 했다는걸 알았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제가 없는 단체채팅방에서 외모비하 발언을 심하게 했다는걸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뚱뚱하고 못생긴걸로 비아냥거리고 말도 안되는 욕들을 심하게 했더라구요. . 여러사람이 있는 채팅방이었고 보다 못한 한 친구가 보기 괴롭다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캡처본도 있구요.. 아무런 이유없이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 저를 비하한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분명히 나쁜 행동인데 처벌할 기준이 없을까봐서 괴롭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뒷꿈치가 뜨거운 느낌이 있는데 어느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하나요?며칠 전부터 발 뒷꿈치가 뜨거운 느낌이 있어요. 찌르는 통증은 아니고 그냥 뜨거운 것 같은 느낌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느낌이 심해져서요. 진료를 보고 싶은데 진료과를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형외과로 가야할지.. 혹시 허리디스크 때문에 관련된 질환이면 신경외과로 가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