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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프로필
창백한상괭이189
질문
답변
재산범죄
법률
24.04.03
Q.
기프티콘 무단사용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당근마켓에 5만원 상품권을 게시하였는데 바코드가 아닌 주문번호로 무단사용 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절도죄라고 하던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한다고 하면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